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Abstract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발전 정도가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라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목표를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성장지상주의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환경 파괴가 바이러스를 창궐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와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병이 적고 적정 수의 의사가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저비용 사회 구축, 그리고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와 사회가치 기반 조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