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아동돌봄 불평등 쟁점과 시사점

Abstract

이 글은 코로나19가 심화시킨 성별 불평등을 돌봄 영역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3월 휴원 시기 돌봄 공백의 보완책으로 시행된 긴급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모의 직접 돌봄 지원제도는 정부와 개인의 기대 및 인식 격차, 제도 자체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시행 초기에는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돌봄책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었고, 유자녀 취업여성의 일-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성차별적 피해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난 시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신뢰할 만한 개별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성평등한 일·가족 양립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