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제목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저자

노대명; 정영순; 김수현; 이종수; 류만희; 송민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민간차원의 창업지원방안을 제시
- 이차적으로 민간차원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을 정부의 창업지원기금 및 지원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창업지원체계를 구축
- 장기적으로 민간차원에서 기금을 모금하고, 업종선택에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창업지원기구의 구축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실직빈곤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을 부각

▣ 주요내용

- 수요자(자활사업 참가자 및 저소득층 일반) 창업에 대한 욕구 분석
- 각국의 영세자영업 창업지원정책 및 사회연대은행 관련 문헌분석: 미국 ACCION, 프랑스 ADIE, 영국 GRF,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 국내 창업지원정책 관련 실태분석: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기금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사업, 생업자금융자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 민간부문 사회연대은행 사례분석(신나는 조합 등)
- 민간 창업지원금고(사회연대은행)의 활성화 방안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전직 자영업자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미비했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저소득층 대상 민간 창업지원사업이 예상되는 결과와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민간 사회연대은행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정부 창업지원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 2 장 사회연대은행의 탄생과 발전
제1절 사회연대은행의 개념
제2절 사회연대은행의 탄생과 성장
제3절 사회연대은행의 확산

제 3 장 외국 사회연대은행의 경험과 그 시사점
제1절 각국 사회연대은행의 비교
제2절 미국의 ACCION
제3절 영국의 GRF
제4절 프랑스의 ADIE
제5절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
제6절 각국 사회연대은행의 비교와 그 시사점

제 4 장 한국 저소득층 창업욕구 및 창업지원 실태
제1절 저소득층 취업실태 및 창업욕구
제2절 공공 창업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민간 창업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 5 장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목표와 발전전략
제1절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필요성
제2절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이상과 현실
제3절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기대효과

제 6 장 한국 사회연대은행의 운영체계
제1절 창업지원의 절차와 내용
제2절 대상 선정
제3절 대출 서비스
제4절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5절 조직구조

제 7 장 가족복지 문제
제1절 사회연대은행의 제도적 위상 정립
제2절 사회연대은행 운영체계의 전문화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1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67
ISBN
89-818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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