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의 사회정책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흐름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시야에서 분석하는 동시에 세부 영역에서의 변화 간의 상호 작용 또는 변화의 특수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의 거시적 흐름과 부분별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난 100년의 사회보장 역사를 보다 충실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권과 사회권에 기초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정착시켰다. 또한 세계화는 취약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도출하는데 이르렀다. 다만 복지체제가 겨우 형식을 갖추기 시작할 무렵부터 전통적인 산업국가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비정형 노동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 20세기 복지국가 모델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노동과 생산의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포용적 사회정책(복지국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관점: 시민권 관점의 의의 12 제3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사회권의 국제적 흐름과 사회보장의 권리 17 제1절 시민권의 확장과 사회권의 등장 19 제2절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31 제3절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권리 39 제3장 한국 사회보장 100년의 흐름 53 제1절 식민지 시대 사회문제의 대응 55 제2절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시작과 원조복지체제의 형성 85 제3절 산업화와 사회보장의 부분적 도입 113 제4절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체제의 형성 157 제5절 복지국가 시대의 전개 194 제4장 사회권의 성장과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국민 생활의 향상 219 제1절 빈곤 해소를 위한 100년의 노력 221 제2절 사회보험의 체계화를 통한 예방적 사회정책 완비 238 제3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한 노동 과정의 안정화 276 제4절 아동의 발견과 보육의 사회화 309 제5절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의 확대 328 제6절 장애인 인권의 제도적 보장 343 제7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 양립 362 제8절 사회서비스 정책의 형성과 확대 380 제9절 중앙 및 지방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와 체계화 398 제5장 복지국가 한국의 현재 위치 진단 425 제1절 OECD SOCX 데이터의 구축과 성과 427 제2절 국가 비교를 통해 본 복지국가 한국의 위치 440 제6장 결 론 463 참고문헌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