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과 각 부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종합한 통합적 발전 방안(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와 기존의 각종 원자료와 행정 자료(행복e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인구학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1차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 그 간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통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향후 3년 간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을 지원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목차
요 약 1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구성 22 제3절 관련 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기대 효과 26 제2장 정책 여건 29 제1절 빈곤 추이 변화 31 제2절 기초보장 수급 동향 53 제3장 제1차 기본 및 종합계획 평가 61 제1절 제1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현황 63 제2절 제1차 기초보장 기본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69 제3절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시행 전후의 변화 89 제4절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102 제2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2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29 제2절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 131 제3절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향상 141 제4절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 149 제5절 수급관리 강화 150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5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59 제2절 자활일자리 확대 164 제3절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 168 제4절 자활기업 지원 체계 강화 171 제5절 참여자별 성과목표에 기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전환 174 제6절 자활사업 지원체계 및 시스템 운영 내실화 177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181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83 제2절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189 제3절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195 제4절 수급자의 건강한 의료이용 지원 200 제5절 미래대응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204 제3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11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13 제2절 취약계층 지원 확대 214 제3절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221 제4절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229 제5절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237 참고문헌 245 부록: 최근 일본 생활보장제도의 변화 흐름과 시사점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