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국민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급여 관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급여는 보험자가 관리하면서 비급여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체계에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역시 분절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 비급여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의료 이용 결과(서비스 질), 의료비 부담 등을 통합적·연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지금까지 비급여 관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새롭게 창출되는 비급여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비급여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비급여 정책이 비급여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그간의 비급여 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