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보상금ㆍ수당별 정합성 등에 대한 기준·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와 다양한 보훈대상별 대상자간 급여 형평성 제고를 위해, - 합리적 보상수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 및 “보상의 적정 목표 수준”설정 - 이를 통해 급여간 정합성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보장 측면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3 제2장 보훈보상 현황 및 수준 분석 39 제1절 보훈대상자 규모 및 현황 41 제2절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추이 58 제3절 보훈보상과 유사 보상제도와의 비교 63 제3장 보훈급여금의 준거지표 및 인상수준 결정체계 113 제1절 합리적 보상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 115 제2절 보훈급여금 인상수준 결정체계 132 제4장 보훈급여금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143 제1절 총론 : 보상금 및 수당의 적정지급 수준 145 제2절 상이등급 간 적정 보상금 지급수준 : 7급 보상금을 중심으로 162 제3절 개별수당의 적정성: 참전명예 수당을 중심으로 186 제4절 전몰ㆍ순직 유족 보상금 적정 지급 수준 203 제5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간 보상수준 223 제6절 보상금과 개별수당 병급 252 제5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259 제1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현황 261 제2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적정보장 방안 검토 280 제3절 사각지대 해소 방안 291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향성 303 제1절 주요 결과 30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방향성 318 참고문헌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