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제목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저자

정해식정홍원김성아; 김성근; 오세영; 김상현; 김희연; 오재환; 고승한

키워드
지역단위; 삶의 질; 정책혁신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정부는 경제력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수준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낮은 삶의 질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영역별로 진단하면 취약 영역이 두드러진다는 점, 지표별로 진단하면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확인된 삶의 질이 크게 나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삶의 질을 국내 및 국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에는 조사, 행정자료로 측정하는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 지표를 활용하고자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지역단위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삶의 질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의 필요를 실증 사례를 통해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자 할 때, 하나의 범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많은 정부에서 정책 실행 과정에 웰빙을 주제로 놓고 있다. 개별 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삶의 질 진단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삶의 질’을 중심에 놓도록 전환하기 위한 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기 위해서 지역단위 삶의 질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우수사례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3
제2절 연구 내용 7
1. 연구 설계 및 개요 7
2. 주요 수행 과제 8
3. 연구 추진 방법 11

Ⅱ. 선행연구 검토: 삶의 질과 지역 13
제1절 삶의 질 국제비교와 국내 진단 사례 15
1. 삶의 질 국제비교 15
2. 우리나라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 연구 22
제2절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과 활용의 해외사례 28
1.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LI) 개선 계획 28
2. OECD BLI의 확장: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31
3.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정책 사례 34
제3절 지역단위 삶의 질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45
1. 지방정부 거버넌스 개념 논의 맥락 45
2.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구성개념 논의 47
3.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거버넌스 측정지표 49
제4절 소결 60

Ⅲ.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63
제1절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65
제2절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71
1.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및 수행 71
2. 삶의 질 인식 현황 분석 78
제3절 지역 삶의 질 여건 통계 DB 구축 84
1.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84
2. 삶의 질 여건 현황 진단 92
제4절 지역 삶의 질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95
1. 지방정부 거버넌스 현황 분석 95
2.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삶의 질의 관계 112
제5절 소결 116

Ⅳ.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활용 119
제1절 지역단위 삶의 질 지표별 진단 121
1. 주거 121
2. 소득 123
3. 노동 125
4. 공동체 127
5. 교육 128
6. 환경 130
7. 시민참여 132
8. 건강 133
9. 삶의 만족 135
10. 안전 136
11. 일과 삶의 조화 137
12. 거버넌스 140
제2절 지역단위 삶의 질 지수 구성 및 진단 144
1. 삶의 질의 지역단위 지수화 144
2. 삶의 질의 지역단위 진단 149
제3절 주관적 행복에 대한 삶의 질과 거버넌스의 영향 156
1. 선행연구 검토 156
2. 분석자료와 모델 159
3. 분석결과 161
제4절 소결 169

Ⅴ. 지역 삶의 질 진단과 활용을 위한 정책혁신 173
제1절 지역 삶의 질과 정책혁신 175
1. 지역 삶의 질과 지방자치단체 175
2. 정책혁신 사례 분석 내용과 지역 선정 178
제2절 지역 삶의 질 진단과 활용의 혁신 사례 180
1. 부산 지역 180
2. 경기 지역 194
3. 전북 지역 202
4. 제주 지역 219
제3절 지역 삶의 질 DB를 활용한 삶의 질 수준 분석 239
1. 부산 지역 239
2. 경기 지역 246
3. 전북 지역 253
4. 제주 지역 262
제4절 주요 지역 삶의 질 측정과 활용성 제고 방안 265
1. 부산 지역 265
2. 경기 지역 268
3. 전북 지역 272
4. 제주 지역 279
제5절 소결 286
1. 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 사례 286
2. 삶의 질과 지역 간 격차 288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91
제1절 요약 및 논의 293
1.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 필요 293
2. 지역 삶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수집 294
3.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활용 295
4.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 과제 설정 296
제2절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98
1.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98
2.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지방정부 300
3.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의 체계화: 중앙정부 301
4.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설정 302
5.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302

■ 참고문헌 305
■부록 별책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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