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제목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저자

김태완신화연임완섭김기태; 최준영; 김보미; 강예은; 남재현; 박수지; 송치호; 안서연; 정용문; 남재량

키워드
노인빈곤; 사회경제적; 노령계층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빈곤에 대한 관련 논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실태분석 필요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노인빈곤을 측정함으로써, 현세대 노령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점 진단
□ 높은 노인빈곤 현상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집중 배분에 따른 다른 연령 및 계층과의 상대적 문제
-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인한 다른 현금 및 현물성 지원제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중장기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파악
목차
제Ⅰ부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9
제4절 기대효과 및 한계 11

제2장 우리나라 노인빈곤 측정 및 실태 13
제1절 노인빈곤측정 개요 15
제2절 노인빈곤 실태분석 16
제3절 노인빈곤 실태분석: 빈곤동태분석 41
제4절 노인빈곤 원인분석 61

제3장 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이용한 빈곤 재측정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소득빈곤과 소득-자산을 이용한 빈곤의 측정 79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83
제4절 분석결과 91
제5절 소결 125

제4장 노인 대상 사회정책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137
제1절 들어가며 139
제2절 노인대상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현황 140
제3절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152
제4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170

제5장 노인빈곤의 사회경제적 영향 173
제1절 노인빈곤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5
제2절 노인빈곤층의 인식 차원의 현황과 특성 182
제3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지출 추정 1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7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209
제2절 노인빈곤의 사회적 비용 213
제3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221

제Ⅱ부 해외사례

제7장 노인 대상 사회정책 해외사례 229
제1절 개별국가 공적연금 특성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 231
제2절 개별국가 공공부조 특성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 279

제8장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 검토 (호주, 독일) 325
제1절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호주 사례 327
제2절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독일 사례 34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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