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의료보장 제도 간 연계관리 및 비급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 전체 의료보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국의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에 대한 심층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외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각 의료보장 제도 간 상호 연계성을 검토함. - 둘째, 제도 간 연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타 의료보장 제도와 비급여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범 운영(안)을 마련함. * 현행 규정상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함. - 셋째,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과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함. * (비급여 정보공개) 비급여 정보공개는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정책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중장기 공개항목 목표치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함. *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 표준코드가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코드부여 신청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코드관리 방안을 제시함. *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 진료목적별, 세부항목별 혼재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함. * (비급여 관리방안) 비급여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적·내용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향후 과제를 도출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현황 검토 13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규모 및 비급여 현황 검토 15 제2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 범위 25 제3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29 제1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 31 제2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대안 제시 38 제4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 59 제1절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의 필요성 61 제2절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방안 65 제3절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방안 94 제4절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방안 102 제5장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121 제1절 단계별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123 제2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 138 참고문헌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