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여나금
dc.contributor.author신현웅
dc.contributor.author정형선
dc.contributor.author지영건
dc.contributor.author오수진
dc.contributor.author이재은
dc.date.accessioned2020-11-20T02:33:41Z
dc.date.available2020-11-20T02:33:41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637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의료보장 제도 간 연계관리 및 비급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 전체 의료보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국의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에 대한 심층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외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각 의료보장 제도 간 상호 연계성을 검토함. - 둘째, 제도 간 연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타 의료보장 제도와 비급여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범 운영(안)을 마련함. * 현행 규정상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함. - 셋째,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과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함. * (비급여 정보공개) 비급여 정보공개는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정책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중장기 공개항목 목표치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함. *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 표준코드가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코드부여 신청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코드관리 방안을 제시함. *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 진료목적별, 세부항목별 혼재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함. * (비급여 관리방안) 비급여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적·내용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향후 과제를 도출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현황 검토 13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의료비 규모 및 비급여 현황 검토 15 제2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 범위 30 제3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45 제1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 47 제2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유사 사례 검토 54 제3절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대안 제시 70 제4장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 91 제1절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의 필요성 93 제2절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방안 98 제3절 비급여 표준코드 관리방안 139 제4절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방안 155 제5장 비급여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179 제1절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의 필요성 181 제2절 기존에 논의된 비급여 관리방안 검토 184 제3절 단계별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191 제4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 214 참고문헌 22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image/jpeg
dc.format.extent236
dc.languagekor
dc.publisher건강보험심사평가원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의료보장
dc.subject.keyword비급여관리
dc.subject.keyword포괄적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2289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20-05
dc.citation.date2020
dc.citation.date2020
dc.date.dateaccepted2020-11-20T02:33:41Z
dc.date.datesubmitted2020-11-20T02:33:41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A
dc.subject.nkisMiddleA1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4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