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해외 사례 연구

제목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해외 사례 연구
저자

양재진

키워드
혁신; 포용국가; 사회보장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대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생애주기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 사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본 해외 사례 연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에 앞서, 다른 나라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성공 사례(핀란드, 독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직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영국)도 탐구하였으며, 동시에 중앙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살펴보았다(미국 피츠버그).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불평등 사회, 저성장, 고비용 경제의 봉착 3
제2절 주요 사례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5
1. 핀란드 5
2. 독일 6
3. 영국 7
4. 미국(피츠버그) 8

제2장 혁신적 포용국가 해외 사례: 핀란드 편핀란드는 어떻게 혁신과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나? 11
제1절 연구 배경: 왜 핀란드인가? 13
1. 핀란드 복지국가의 기원, 형성 그리고 그 특징 13
2.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 17
제2절 주요 정책 쟁점: 혁신과 복지 그리고 배움의 선순환 20
1. 소득 및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일구어 낸 혁신국가 20
2. 핀란드 혁신과 혁신시스템의 변화와 특징 23
3. 포용과 혁신의 징검다리 ‘교육’과 ‘배움’ 29
제3절 핀란드의 도전과 대응: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함의 35
1. 코로나 위기에도 빛난 사회보장 제도 35
2. 지속가능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혁신 38
3. 노사정 합의 구조 확립을 위한 과감한 이니셔티브 40
4. 실패의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노동시장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업급여 개혁 43

제3장 혁신적 포용국가 해외 사례: 독일 편독일의 혁신경제와 노동과 교육의 사회적 대응 47
제1절 연구 배경: 왜 독일인가? 49
1. 독일 경제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49
2. 혁신을 시도하는 독일 53
제2절 독일 혁신경제의 현주소: 인더스트리 4.0 내용과 평가 55
제3절 혁신경제에 대한 독일의 대응: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훈련 58
1. 혁신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58
2. 혁신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제도 64
제4절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에 독일이 주는 함의 67
1.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67
2.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 69

제4장 혁신적 포용국가 해외 사례: 영국 편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대응: 영국 사례 73
제1절 연구 배경: 왜 영국인가? 75
1.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75
2. 경제의 위기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 77
3. 노동시장의 변화: 불안정성의 증가 79
제2절 주요 정책 대응과 쟁점 82
1. 영국 복지국가의 대응과 변화 82
2. 최저임금과 좋은 일자리 계획 (Good Work Plan) 84
3.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제도 86
4. 통합부조 제도 90
제3절 정책 추진 방안 92
1. 특별 직업유지 프로그램 93
2. T-레벨 93
3. 기본소득 94
4. 소결 95

제5장 피츠버그는 어떻게 러스트 벨트에서 신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97
제1절 연구 배경: 왜 미국 피츠버그인가? 99
1. 왜 피츠버그인가? 99
2.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100
제2절 피츠버그: 미국 제조업의 중심에서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102
1. 피츠버그 산업의 성장 102
2. 피츠버그 노동운동의 성장 105
3. 피츠버그의 러스트 벨트화 109
제3절 러스트 벨트에서 혁신경제로의 재탄생: 조건과 경로 110
1. 민관 협력과 시민사회 리더십 110
2. 세계적인 대학의 혁신 잠재력과 연구산업화 114
3. 고용 성과와 한계 116
제4절 산업혁명과 노조의 대응 119
1. AFL-CIO의 입장과 대응 119
2. 피츠버그 직업훈련과 노조의 대응 120
제5절 소결: 한국과 산업도시에 주는 함의 121
■부록 125
1. ‘강소국’ 핀란드 경쟁력의 원천은 혁신과 복지, 배움의 선순환 125
2. ‘러스트벨트’ 피츠버그는 어떻게 ‘신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137
3. 불안정노동의 늪에 빠진 영국…리키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141
4. 독일 제조업의 힘 ‘히든 챔피언’, 속 꽉찬 직업훈련제도가 ‘보약’ 147

■참고문헌 1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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