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사회보장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분야의 정책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섯 개의 정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Coivd 19 이후의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모형을 제안한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된 단일보험자-Multi Network 방식이다. 둘째, 근로연령층 취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고용보험이 갖는 포괄범위(coverage)와 급여수급자격 그리고 보장수준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체계의 내실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논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아우른 상태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하여, 중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적정 기여-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맞춰 근로생애를 연장하는 등 제도의 적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사회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및 비정형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제도를 설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 직장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2)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를 하나의 제도에 포괄할 수 있다. 3)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를 하나의 제도에 포괄하되, 운영방식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수의 복지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취약집단을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는 한국과 매우 상이하다. 이 점에서 한국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제도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적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4)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공영화 전략으로 사회서비스와 종합재가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행정데이터 연계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편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 사회보장분야의 방대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데이터의 연계와 관리 그리고 정책분야별 활용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