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고숙자; 정영호; 김도훈; 황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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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고숙자
dc.contributor.author	정영호
dc.contributor.author	김도훈
dc.contributor.author	황안나
dc.date.accessioned	2020-11-19T04:19:38Z
dc.date.available	2020-11-19T04:19:38Z
dc.date.issued	202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625
dc.description.abstract	□ 보건의료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제를 시행(의료인 ‘12.4월, 의료기사 ’14.11월)함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처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국회 등 국민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 현재 행정처분 담당 조직의 직무를 분석하고, 향후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면허신고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율적ㆍ구조적ㆍ행정절차 개선 및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5 제3절 용어 정리 16 제2장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17 제1절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개요 19 제2절 보건의료인의 면허 신고 현황 25 제3절 면허(자격)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현황 27 제4절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30 제3장 면허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 33 제1절 의료인 면허관리 관련 국외 사례 35 제2절 미국의 면허관리 사례 41 제3절 영국의 면허관리 사례 44 제4절 일본의 면허관리 사례 52 제5절 타 전문직(변호사) 면허관리 사례 67 제4장 면허관리 관련 직무분석 77 제1절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업무 79 제2절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직무 분석 결과 81 제5장 면허관리 개선방안 93 제1절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95 제2절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관리 개선방안 99 참고문헌 107 부록 111 [부록 1] 일본의 의사법 및 면허관리제도 111
dc.format	image/jpeg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74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의료인력
dc.subject.keyword	면허
dc.subject.keyword	의사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004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20-19
dc.citation.date	2020
dc.date.dateaccepted	2020-11-19T04:19:38Z
dc.date.datesubmitted	2020-11-19T04:19:38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A
dc.subject.nkisMiddle	A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