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제목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저자

고숙자정영호; 김도훈; 황안나

키워드
의료인력; 면허; 의사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보건의료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제를 시행(의료인 ‘12.4월, 의료기사 ’14.11월)함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처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국회 등 국민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 현재 행정처분 담당 조직의 직무를 분석하고, 향후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면허신고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율적ㆍ구조적ㆍ행정절차 개선 및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5
제3절 용어 정리 16
제2장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17
제1절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개요 19
제2절 보건의료인의 면허 신고 현황 25
제3절 면허(자격)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현황 27
제4절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30
제3장 면허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 33
제1절 의료인 면허관리 관련 국외 사례 35
제2절 미국의 면허관리 사례 41
제3절 영국의 면허관리 사례 44
제4절 일본의 면허관리 사례 52
제5절 타 전문직(변호사) 면허관리 사례 67
제4장 면허관리 관련 직무분석 77
제1절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업무 79
제2절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직무 분석 결과 81
제5장 면허관리 개선방안 93
제1절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95
제2절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관리 개선방안 99
참고문헌 107
부록 111
[부록 1] 일본의 의사법 및 면허관리제도 1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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