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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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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여나금
dc.contributor.author신현웅
dc.contributor.author오영호
dc.contributor.author김상호
dc.contributor.author오수진
dc.contributor.author김혜윤
dc.date.accessioned2020-11-19T00:24:47Z
dc.date.available2020-11-19T00:24:47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624
dc.description.abstract⧠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단계 개편방향에 반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전반의 종합적 여건 검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8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1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15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25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30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41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43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44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53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77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91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93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94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103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112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119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121 제2절 향후 검토사항 134 참고문헌 13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image/jpeg
dc.format.extent148
dc.languagekor
dc.publisher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건강보험료 부과제도
dc.subject.keyword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dc.subject.keyword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20-24
dc.citation.date2020
dc.date.dateaccepted2020-11-19T00:24:47Z
dc.date.datesubmitted2020-11-19T00:24:47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A
dc.subject.nkisMiddleA1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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