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저자

여나금신현웅오영호; 김상호; 오수진; 김혜윤

키워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단계 개편방향에 반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전반의 종합적 여건 검토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8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1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15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25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30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41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43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44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53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77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91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93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94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103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112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119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121
제2절 향후 검토사항 134
참고문헌 13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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