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목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저자

배재용신현웅오영호; 최소영; 김혜윤; 김수정

키워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환산지수; SGR모형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산지수 산출 자료원 및 산출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건강보험 재정현황 등 환산지수를 둘러싼 환경적·정책적 변화 파악 및 이를 반영한 환산지수 여건 분석 요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9
제1절 환산지수 산출방법 11
제2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19
제3절 SGR 모형 산출결과 69
제4절 AR 모형 산출결과 83
제3장 주요국의 최근 수가결정구조 개혁 동향 91
제1절 미국의 최근 동향 93
제2절 독일의 최근 동향 102
제3절 일본의 최근 동향 110
제4절 대만의 최근 동향 114
제4장 환산지수 개선방안 117
제1절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119
제2절 의원-병원 간 수가역전 현상 개선 129
제3절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환산지수 개선 131
참고문헌 14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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