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모델마련 연구

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모델마련 연구
저자

함영진; 김태은; 김회성정홍원; 김윤영; 김린; 이경주; 황정하

키워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히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의 기조아래 사회보장특별구역 지원을 위한 정책모델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과소지역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설정의 당위성과 목표성을 제시함.
- 특히,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모델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전략 및 집행체계를 구체화 함.
- 이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위한 구체화된 사업집행방안을 도출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방안마련을 도출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 검토 23
제1절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의 필요성 25
제2절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39
제3장 사회보장 관련 균형발전 및 과소지역 지원정책 사례 63
제1절 중앙단위 유사 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 65
제2절 광역단위 유사 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 86
제4장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모델 103
제1절 사업운영 방안 개요 105
제2절 대상지역 선정방안 및 사업운영 추진체계 109
제3절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대상지역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115
제5장 결론 및 제언 135
제1절 결론 137
제2절 제언 140
참고문헌 14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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