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히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의 기조아래 사회보장특별구역 지원을 위한 정책모델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과소지역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설정의 당위성과 목표성을 제시함. - 특히,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모델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전략 및 집행체계를 구체화 함. - 이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위한 구체화된 사업집행방안을 도출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방안마련을 도출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 검토 23 제1절 공간단위 집합적 개입의 필요성 25 제2절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39 제3장 사회보장 관련 균형발전 및 과소지역 지원정책 사례 63 제1절 중앙단위 유사 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 65 제2절 광역단위 유사 제도 및 정책사례 검토 86 제4장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모델 103 제1절 사업운영 방안 개요 105 제2절 대상지역 선정방안 및 사업운영 추진체계 109 제3절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대상지역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115 제5장 결론 및 제언 135 제1절 결론 137 제2절 제언 140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