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목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김미숙; 원종욱; 서문희; 강병구; 김교성; 임유경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속한 고령화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인 연금 및 의료비 증가, 요보호 수발문제 등 문제를 초래함. 아울러 노인은 소비를 하는 층이므로 노인인구 비중이 많게 되면 소비증가와 저축 감소 등으로 투자가 어렵게 되어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경제가 하락하게 될 위험이 있음.
- 본 고에서는 선진국 중 OECD 주요 국가에서 경험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료비, 연금, 경제문제, 사회복지서비스, 가족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해결방안이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 2 장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헌 고찰
제1절 인구의 고령화
제2절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
제3절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복지 및 인구고령화 대책
제4절 소결

제 3 장 의료비 문제
제1절 문제제기
제 2절 고령사회의 국민의료비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제4절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및 장기추계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 4 장 연금 문제
제1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주요 국제기구의 연금제도 개선 권고안
제3절 주요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혁동향
제4절 기존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제 5 장 경제성장 문제
제1절 국가별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2절 국가별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3절 고령화와 경제성장
제4절 시사점

제 6 장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의 범주
제2절 재가복지서비스의 양상
제3절 OECD 국가의 노인복지서비스 비용 추이
제4절 시사점

제 7 장 가족복지 문제
제1절 가족의 변화
제2절 각 국의 가족정책
제3절 시사점

제 8 장 인구고령화 대비 정책대응방안
제1절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제2절 개인과 지역사회의 대응방안
제3절 국가의 정책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66
ISBN
89-8187-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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