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

제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
The Status of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Agencies Providing e-Vouchers
저자

안수란

발행연도
2020-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20년 10월 통권 제288호, pp.36-5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서비스 시장화’라는 정책 맥락에서 해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공 기관 등록 유형(지정제, 등록제) 및 세부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체 특성, 바우처 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 사업체 재정 실태, 사업 제공 과정의 어려움과 경쟁 우위 요소,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에 대한 제공 기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맥락에서 볼 때,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영세 민간 영리기관, 비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이 바우처 시장의 다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바우처 사업의 일반 구매 전환율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이 등록 유형별, 세부 사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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