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를 위한 소득·재산 선정 기준 연구

제목
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를 위한 소득·재산 선정 기준 연구
저자

오미애이혜정; 김용대; 권성훈; 이영글; 이은지; 진재현

키워드
복지급여; 급여관리; 소득·재산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급여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수기조사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급여 결정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복지급여 관리를 위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높은 실태를 고려하여 소득·재산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반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조사업무 경감 및 현장 업무 지원
- 수급이 확실한 신청(대상)자는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주요 기준항목을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업무 개선 방안 수립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급여관리 주요 절차 7
제1절 기초연금 9
제2절 주거급여 16
제3절 차상위자격 확인 33
제4절 요약 39
제3장 연계정보 현황 및 특성 43
제1절 소득재산정보의 개념 및 특성 45
제2절 소득재산정보 변동성 분석 54
제3절 소득재산정보 영향력 분석 349
제4절 재진입 가구 특성 분석 376
제4장 복지급여 반자동화 관리 방안 391
제1절 복지급여 반자동화 모델 설계 393
제2절 복지급여 반자동화 방법론 399
제3절 복지급여 반자동화 모형 활용 방안 412
제4절 사업별 모형 417
제5장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433
제6장 결 론 443
참고문헌 451
부 록 453
부록 1. 소득재산정보 변동성 추가 분석 결과 453
부록 2. 상반기 확인조사 및 마지막조사 자료의 항목별 값 변화 5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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