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목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저자

류정희전진아임성은; 김성식; 김지경; 신나리; 정선영; 정익중; 최영; 정희선; 허은영

키워드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이 말하는 기본계획; 아동삶의 실태분석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단과 함께 우리나라 아동삶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 2차 아동정책의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둠.

- 제 2차 기본계획수립의 여건을 정책여건과 아동의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

-장기적인 추진전략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전략을 도출
목차
제1부 수립배경 및 환경진단 1
제1장 제2차 아동정책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3
제1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5
제2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경과 12
제2장 아동을 둘러싼 환경진단 15
제1절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17
제2절 핵심트렌드와 아동 생활환경의 변화 23
제3장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27
제1절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성과와 한계 30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행결과 평가 35
제3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평가 및 권고사항 43
제4장 아동 삶의 실태분석 진단 45
제1절 삶의 만족도 47
제2절 다차원적 아동빈곤과 격차 50
제3절 아동의 마음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 54
제4절 아동의 시간빈곤과 여가활동의 부족 56
제5장 국내외 아동정책 기본계획 사례연구 59
제1절 국외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61
제2절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70
제6장 아동 스스로 말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 8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7
제2절 원탁토론회 개요 88
제3절 원탁토론회의 의제와 참가자 특성 92
제4절 원탁토론회 진행 결과 95
제5절 결론 및 제언 102

제2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정책과제 111
제7장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추진과제 113
제1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접근과 원칙 115
제2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116
제3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목표 117
제4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 119
제5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126
제8장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아동 129
제1절 정책추진 배경 131
제2절 정책추진 방향 142
제3절 미래건강문제의 개입 144
제4절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생활의 실천 170
제5절 사각지대 없는 건강취약 아동의 건강관리 183
제6절 아동마음건강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 195
제7절 아동마음건강 서비스 질 향상 219
제9장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동, 믿어주는 사회 231
제1절 정책추진 배경 233
제2절 정책추진 방향 240
제3절 기관에 차이 없이 질 높은 영유아 성장환경 실현 244
제4절 아동스스로 성장해가는 학교교육 실현 277
제5절 학교 밖에서도 보이는 아동, 참여하는 아동 300
제10장 사고, 폭력 및 방치(방임)으로 부터의 안전한 아동 317
제1절 정책추진 배경 319
제2절 정책추진 방향 324
제3절 사고로부터 안전한 아동 326
제4절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아동 332
제5절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체계 강화 342
제11장 다르지만 같이 커가는 아동 355
제1절 정책추진 배경 357
제2절 정책추진 방향 362
제3절 지역사회 중심 위기아동 지원체계 구축 366
제4절 통합성과 포괄성에 기초한 공공아동보호체계의 확립 및 기능강화 388
제5절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공적체계의 강화 407
제12장 실행기반 조성 421
제1절 헌법상 아동기본권 보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통합 423
제2절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430
제3절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계 및 통합 434
제4절 아동중심의 부모교육 및 효과적인 전달체계 강화 439
참고문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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