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저출산)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제목
인구(저출산)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저자

김종훈

키워드
인구영향평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정책영향평가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인구정책 관련 기존 정책평가체계에 대한 재고 및 검증
□ 각종 선행 정책(영향)평가제도와 운용선례 사례분석
□ 인구영향평가 체계 설계 및 제안
□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종합적 대안 제시
□ 평가체계 추진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 9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2장 선행 정책평가제도 및 정책영향평가 17
제1절 선행 정책영향평가 사례: 고용・환경・규제・건강・가족・성별영향평가 19
제2절 인구정책 관련 주요 정책평가 사례 53
제3절 정책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점 67
제3장 인구(저출산)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73
제1절 인구영향평가의 성격과 목적 75
제2절 평가방법론 구축 7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1
제1절 인구변동에 대한 구조적・내생적・동태적 분석과 이해 83
제2절 정책적 제언 84
참고문헌 87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7-05
ISBN
978896827436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