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요약본)

제목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요약본)
저자

황나미김대중최슬기이수형; 고현선; 장인순; 주창우; 문경용

키워드
난임치료; 난임지원; 난임시술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6년 도입된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공급자, 비시술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실패/성공- 임신유지/유산·사산-출산 성공 등의 일련의 과정(그림 참조) 에 대한 실태 파악과 선진국 난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난임시술 전문가 협의체에서의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거쳐 여성 건강보호, 경제적 관점에서의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기본 틀 및 범위 5
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시술 성과 11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11
2. 난임 시술비 지원 여성의 임신율 및 누적임신율, 출산율 13
3.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 18
4. 선진국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율 및 생존아 출산율 19
Ⅲ.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시술 특성 23
1. 체외수정 시술의 단계별 시술 실태 및 임신율 23
2. 인공수정 시술 실태 및 임신율 24
Ⅳ.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27
1. 난임시술 비용부담 완화 성과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27
2.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 임신·출산 실태 및 개선방안 33
3. 비배우자 정자공여 시술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보장 40
4. 난임 대상자의 생식건강권 확보를 위한 개인 역량 강화 및 사회적 포용성 강화 방안 45
5. 난임 예방 등 생식건강 관리사업 도입방안 57
6.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이행 모니터링 6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28(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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