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도입된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공급자, 비시술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실패/성공- 임신유지/유산·사산-출산 성공 등의 일련의 과정(그림 참조) 에 대한 실태 파악과 선진국 난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난임시술 전문가 협의체에서의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거쳐 여성 건강보호, 경제적 관점에서의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목차
제1장 총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3절 연구 대상 및 범위 19 제4절 연구 추진체계 27 제2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 성과와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전략 개발 31 제1절 서론 33 제2절 건강보험 적용 이전 난임시술비 지원의 임신·출산 성과 42 제3절 건강보험 적용 이후 난임시술의 임신 성과 55 제4절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이전·이후 시술비용 분석 65 제5절 선진국 난임시술 지원 정책 및 난임시술의 임신·출산율 84 제6절 난임시술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전략 95 제3장 난임시술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방안 99 제1절 서론 101 제2절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 임신·출산 실태 및 개선방안 111 제3절 비배우자 정자공여 시술 현황 및 정책 추진방안 143 제4장 난임 시술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부담 및 영향 177 제1절 서론 179 제2절 난임시술 관련 부작용 의심 및 질환 진단 실태 192 제3절 체외수정 시술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부담 203 제4절 선진국에서의 난임시술에 따른 건강 영향평가 및 사회적 지원 실태 222 제5절 난임 시술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사회적 과제 238 제5장 난임 시술여성의 난임 정책에 대한 반응성 및 요구도 241 제1절 서론 243 제2절 난임 시술여성의 난임시술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 247 제3절 난임 시술여성의 난임 지원 확대에 따른 시술 접근성 변화 261 제4절 난임 시술여성의 난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268 제6장 2018년 저소득층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 279 제1절 서론 281 제2절 2018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현황 및 결과 286 제3절 2018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301 제7장 난임 지원정책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 305 제1절 난임 지원 정책의 의미 및 방향 307 제2절 난임 시술비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318 제3절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아 출산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322 제4절 비배우자 정자공여 시술의 질 관리 방안 328 제5절 난임 대상자의 생식건강권 확보를 위한 개인 역량 및 사회적 포용성 강화 방안 333 제6절 난임 예방 등 생식건강 관리사업 도입방안 340 제7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 345 참고문헌 355 부록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