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의료질 평가 모형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의료질의 목표 설정·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적정성 평가 방식을 시스템 성과(outcome)지표 중심의 통합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별 관계 정립 필요 - 국가 의료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안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평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7 제1절 평가 관련 일반 이론 19 제2절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22 제3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의료 질 평가와 병원 인프라와의 관계 71 제3장 의료 질 관리 및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국외 사례 101 제1절 덴마크 103 제2절 호주 114 제3절 영국 119 제4절 기타 126 제4장 의료 질 제고와 국민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133 제1절 기본 방향 135 제2절 종합 평가 체계 틀 - 중·단기 141 제3절 종합 평가 체계 틀 – 장기(2025년 이후) 160 제4절 평가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 사업 간 정보연계 방안 166 제5장 결론 193 제1절 의료의 질 평가체계의 재구성 195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199 참고문헌 201 부 록 205 부록 1. 요양급여 임상적 결과 지표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