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 연구

제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 연구
저자

신영석강희정황도경김수진; 이진형; 이근찬; 유명순; 하솔잎; 이나경; 이수빈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의료질 평가 모형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의료질의 목표 설정·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적정성 평가 방식을 시스템 성과(outcome)지표 중심의 통합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별 관계 정립 필요
- 국가 의료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안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평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7
제1절 평가 관련 일반 이론 19
제2절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22
제3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의료 질 평가와 병원 인프라와의 관계 71
제3장 의료 질 관리 및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국외 사례 101
제1절 덴마크 103
제2절 호주 114
제3절 영국 119
제4절 기타 126
제4장 의료 질 제고와 국민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133
제1절 기본 방향 135
제2절 종합 평가 체계 틀 - 중·단기 141
제3절 종합 평가 체계 틀 – 장기(2025년 이후) 160
제4절 평가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 사업 간 정보연계 방안 166
제5장 결론 193
제1절 의료의 질 평가체계의 재구성 195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199
참고문헌 201
부 록 205
부록 1. 요양급여 임상적 결과 지표 2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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