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지출 (socx) 산출 - 2018년(잠정)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공공, 법정민간,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여 OECD 제공 및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함에 있음.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 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OECD협정문 제3조에 따른 ‘권고의무’에 해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