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부담률 기준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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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함영진
dc.contributor.author이한나
dc.contributor.author추병주
dc.contributor.author최항석
dc.contributor.author박성준
dc.contributor.author류진아
dc.date.accessioned2020-10-26T01:27:30Z
dc.date.available2020-10-26T01:27:30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521
dc.description.abstract□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기준선과 본인부담금 체계에 문제 발생 - 건보료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판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본인부담금 판정방식을 위한 방안 모색 - 조사 방식의 전환에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내용 28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제2장 기초분석 33 제1절 대상자 분석 35 제2절 보험료 및 소득과 급여비용 현황 41 제3절 급여 수급 및 자격 현황 47 제4절 활동지원등급 현황 57 제3장 장애인활동지원 요율수정 71 제1절 분석 자료와 방법 73 제2절 분석 결과 74 제4장 건보료 대체 소득재산 조사방법 145 제1절 개요 147 제2절 소득재산 조사방법: 건보료 활용방식 148 제3절 건보료 대체 소득재산 조사방법 156 제4절 모의분석 165 제5장 결 론 175 제1절 소결 177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 방향 191 참고문헌 193
dc.formatimage/jpeg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5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부담률 기준 마련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Book
dc.subject.keyword장애인활동지원
dc.subject.keyword본인부담금
dc.subject.keyword건강보험료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9-71
dc.citation.date2019
dc.date.dateaccepted2020-10-26T01:27:30Z
dc.date.datesubmitted2020-10-26T01:27:30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A
dc.subject.nkisMiddl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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