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부담률 기준 마련 연구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부담률 기준 마련 연구
저자

함영진이한나; 추병주; 최항석; 박성준; 류진아

키워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기준선과 본인부담금 체계에 문제 발생
- 건보료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판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본인부담금 판정방식을 위한 방안 모색
- 조사 방식의 전환에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내용 28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제2장 기초분석 33
제1절 대상자 분석 35
제2절 보험료 및 소득과 급여비용 현황 41
제3절 급여 수급 및 자격 현황 47
제4절 활동지원등급 현황 57
제3장 장애인활동지원 요율수정 71
제1절 분석 자료와 방법 73
제2절 분석 결과 74
제4장 건보료 대체 소득재산 조사방법 145
제1절 개요 147
제2절 소득재산 조사방법: 건보료 활용방식 148
제3절 건보료 대체 소득재산 조사방법 156
제4절 모의분석 165
제5장 결 론 175
제1절 소결 177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 방향 191
참고문헌 19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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