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사여부 판단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연구

제목
기초연금 유사여부 판단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연구
저자

함영진; 조영림; 안영찬; 이행준; 최승훈

키워드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 유사성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 산발적으로 양산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기초연금과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평가해 봄으로써 사업간 판단기준의 명확화에 기여
□ 중앙부처 복지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간 상호보완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기초연금 제도 및 기존문헌 검토 9
제1절 기초연금 제도 특성 분석 11
제2절 기초연금 특성 30
제3장 유사중복 판단 기준 사례분석 41
제1절 유사중복 개념 및 기존문헌 43
제2절 국내·외 유사중복 판정 기준 59
제3절 시사점 77
제4장 기초연금 유사 사회보장 사업 분석 83
제1절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85
제2절 기초연금 유사 쟁점 사례 분석 91
제5장 기초연금 유사중복 판정 모델 105
제1절 판정모델 개요 107 제2절 유사중복 판정 세부 기준 112
제3절 판정모델 시뮬레이션 118
제6장 결론 155
제1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57
참고문헌 16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60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