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bstract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과정 분석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조사방법, 검증？분석과정, 보장률 산식의 구성 항목 및 분류 방법 등 파악 □ 해외 사례 조사 - 독일, 일본 등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과 유사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집계하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 조사 -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 등을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만의 보장성 지표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산출방법 등 파악 □ 보장률 지표 개선방안 도출 - 보장률 지표 산출을 위한 산식 구성 및 자료 수집？분석과정 개선방안 제시 - 보장률 지표를 보완하거나, 보장률과 병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 발굴 - 과학적, 합리적, 안정적 방법으로 해당 회기년도 내 보장률 산출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 - 건강보험 보장성 측정？평가 및 관련 조사의 법적 근거(자료제출 및 수집, 전산시스템 구축, 결과활용 등)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