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저자

신현웅여나금; 정형선; 김혜윤; 이재은; 김희년

키워드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성 강화 정책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과정 분석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조사방법, 검증?분석과정, 보장률 산식의 구성 항목 및 분류 방법 등 파악
□ 해외 사례 조사
- 독일, 일본 등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과 유사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집계하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 조사
-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 등을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만의 보장성 지표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산출방법 등 파악
□ 보장률 지표 개선방안 도출
- 보장률 지표 산출을 위한 산식 구성 및 자료 수집?분석과정 개선방안 제시
- 보장률 지표를 보완하거나, 보장률과 병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 발굴
- 과학적, 합리적, 안정적 방법으로 해당 회기년도 내 보장률 산출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
- 건강보험 보장성 측정?평가 및 관련 조사의 법적 근거(자료제출 및 수집, 전산시스템 구축, 결과활용 등)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국내외 문헌고찰 및 현황 검토 11
제1절 국내 보장성 지표 관련 현황 검토 13
제2절 국외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및 산출방법 30
제3장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식 검증 45
제1절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법 및 검토 47
제2절 현행 보장성 지표에 대한 쟁점 검토 54
제4장 신규 보장성 지표 산출 63
제1절 비급여 범위 설정의 원칙 수립 65
제2절 필수의료 보장률 정의 및 범위 78
제3절 보장성 지표 세분화 및 산출결과 82
제5장 보장성 지표 개선방안 도출 91
제1절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방향 및 방안 제시 93
제2절 모의산출 결과 및 결론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09
부록1. 비급여 표준코드 분류 109
부록2. OECD 국가별 보장방식 및 보험료 부담률 비교 1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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