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저자

정영철노대명고제이고숙자; 정소희

키워드
사회보장 재정정보; 사회보장 통계정보; 재정통계센터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급변하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은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사회보장 재정 증가를 가져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사회보장 제도 재구조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평가 및 재정 영향 평가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 전문가와 사회보장 재정 전문가 간 융합에 의한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한편 사회보장 지출 규모 산출 및 추계,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등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별 연구자를 중심으로 업무 지원을 받음으로써 장기적·체계적 관점에서의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이 불가하였음.
⧠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 수행을 위한 분석 및 연구 전담 기관((가칭)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이번 연구를 통해 첫째, 사회보장 재정·통계 분석 및 연구 전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둘째, 사회보장 재정 산출 및 추계, 통계 관련하여 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가칭) 기능과 역할 21
제1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환경 진단 23
제2절 사회보장 재정·통계 분석 및 연구 전담 기관 설치 필요성 26
제3절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29
제4절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가칭) 구성 및 운영 방안 46
제3장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가칭) 주요 업무 및 관련 시스템 분석 53
제1절 사회보장 재정 지출 산출 55
제2절 사회보장 재정 지출 추계(보건 분야) 72
제3절 사회보장 통계 개발·관리 76
제4장 사회보장 재정·통계 정보 관리 방안 81
제1절 사회지출(SOCX) 산출을 위한 정보 관리 항목 정의 83
제2절 사회지출(SOCX) 산출을 위한 정보 관리 주요 객체 및 기능 정의, 화면 구성(예시) 87
제3절 사회지출(SOCX) 추계를 위한 정보 관리 항목 정의(보건 분야) 97
제4절 기타 고려사항 101
참고문헌 1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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