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저출산)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pulation Policy Impact Analysis and Its Evaluation Methods
제목
인구(저출산)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pulation Policy Impact Analysis and Its Evaluation Methods
저자
김종훈
키워드
인구영향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 정책영향평가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급격한 심화로 인구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할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적절한 인구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체계와 방법이다.
이 연구는 장기 인구동태 변화에 유효한 인구정책을 식별할 수 있는 정책(영향)평가체계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지, 그 목표와 내용, 평가방법모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살피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 9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2장 선행 정책평가제도 및 정책영향평가 17 제1절 선행 정책영향평가 사례: 고용･환경･규제･건강･가족･성별영향평가 19 제2절 인구정책 관련 주요 정책평가 사례 53 제3절 정책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점 67 제3장 인구(저출산)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73 제1절 인구영향평가의 성격과 목적 75 제2절 평가방법론 구축 7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1 제1절 인구변동에 대한 구조적･내생적･동태적 분석과 이해 83 제2절 정책적 제언 84 참고문헌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