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60년사 V 사회복지·보건

제목
한국경제 60년사 V 사회복지·보건
저자

김승권; 장영식; 이상영; 신호성; 오영호; 서미경; 정기혜; 박실비아; 김수봉; 신현웅; 김미곤; 정경희김성희; 서문희; 김창환; 임후남; 박종효; 김주섭; 김승택; 허재준; 안주엽; 정진호; 이성희; 김영옥; 신선미; 윤덕경; 황정미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차

제1장 총괄 1
제1절 전반적 변화 1
1.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개관 1
2. 시대별 사회복지ㆍ보건의 발전 15
제2절 평가 및 분석과 전망 및 향후 과제 30
1. 평가 및 분석 30
2. 전망 및 향후 과제 33

제2장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37
제1절 인구변동과 경제발전의 개관 37
1. 인구변동의 개관 37
2. 시대별 인구변천 38
제2절 경제성장과 인구정책 43
1. 인구정책의 개관 43
2. 시대별 인구정책의 발전과정 44
3. 평가 및 정책과제 63
제3절 수도권 인구집중과 인구의 국제 이동 64
1. 인구이동의 개관 64
2. 산업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64
3. 경제성장과 국제 인구이동 70
4. 평가 및 정책과제 76
제4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77

제3장 보건의료와 경제발전 85
제1절 보건의료와 경제발전의 개관 85
1. 개관 85
2. 시대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92
제2절 공공보건의료 108
1.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08
2. 연대별 주요 의료정책 도입ㆍ전개 109
제3절 보건의료자원 122
1. 보건의료자원 개관 122
2. 보건의료자원 시대별 변화 123
제4절 건강증진 152
1. 건강증진의 개관 152
2. 시대별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155
3. 평가 및 정책과제 163
제5절 식품안전 165
1. 개관 165
2. 시대별 변화 165
3. 평가 및 정책과제 189
제6절 의약품 191
1. 의약품분야의 개요 191
2. 연대별 의약품분야의 발전과 주요 정책 도입 및
전개 192
3. 평가 및 정책과제 215
제7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16

제4장 사회복지와 경제발전 229
제1절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의 개관 229
1. 사회복지의 개관 229
2.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 239
제2절 국민연금 248
1. 연금제도 개관 248
2. 국민연금제도의 시대별 발전과정 250
3. 평가 및 정책과제 269
제3절 건강보험 278
1. 건강보험의 개관 278
2. 시대별 건강보험의 변화 279
3. 주제별 정책발전과정 288
4. 평가 및 정책과제 299
제4절 기초보장 309
1. 기초보장의 개관 309
2. 기초보장제도 변천사 310
3. 평가 및 정책과제 325
제5절 노인복지 333
1. 노인복지정책 개관 333
2. 연대별 노인복지정책의 특징 344
3. 평가 및 정책과제 356
제6절 장애복지 358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358
2. 연대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징 362
3. 평가 및 정책과제 375
제7절 영유아보육 377
1. 보육정책의 개관 377
2. 연대별 보육정책의 특징 380
3. 평가 및 정책과제 406
제8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409

제5장 교육과 경제발전 419
제1절 교육과 경제발전의 개관 419
1. 개관 419
2. 시대별 교육의 변화 420
3. 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 425
제2절 초ㆍ중등교육 427
1. 초ㆍ중등교육 개관 427
2. 시대별 변화 431
3. 평가 및 정책과제 463
제3절 대학교육 470
1. 대학교육 개관 470
2. 시대별 변화 474
3. 평가 및 정책과제 491
제4절 평생교육 499
1. 평생교육 개관 499
2. 시대별 변화 501
3. 평가 및 정책과제 520
제5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522

제6장 노동과 경제발전 529
제1절 서론 529
제2절 노동공급과 경제발전 530
1. 개관 530
2. 시대별 노동공급의 변화 531
제3절 노동수요와 경제발전 562
1. 노동수요의 개관 562
2. 시대별 노동수요의 변화 568
제4절 임금 변화 574
1. 임금 변화 개관 574
2. 시대별 임금수준 변화 575
3. 임금격차 581
4. 임금체계 585
5. 최저임금제도 589
제5절 근로시간과 경제발전 591
1. 근로시간의 개관 591
2. 시대별 근로시간의 변화 592
3. 평가 및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607
제6절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발전 610
1. 사회보험의 개관 610
2. 시대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612
3. 평가 및 정책과제 642
제7절 노사관계와 경제발전 644
1. 노사관계의 개관 644
2. 시대별 노사관계의 변화 645
3. 평가 및 정책과제 695
제8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696

제7장 여성과 경제발전 705
제1절 여성과 경제발전 개관 705
1. 개관 705
2. 시대별 여성의 참여와 역할 707
제2절 여성인력 양성의 양적ㆍ질적 발전 709
1. 여성인력 양성의 개관 709
2. 시대별 변화 711
3. 평가 및 정책과제 729
제3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733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개관 733
2. 시대별 변화 734
3. 평가 및 정책과제 754
제4절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755
1.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개관 755
2. 시대별 여성의 사회참여 758
3. 평가 및 정책과제 772
제5절 여성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제의 발전 774
1. 개관 774
2. 여성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제의 시대별 변화 775
3. 평가 및 정책과제 789
제6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79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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