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마련 및 산출 -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제목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마련 및 산출 -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고경환신정우강지원; 장영식; 김재진; 안민영; 정영애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통합사회복지지출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적 기준에 맞춘 사회복지지출을 포괄적으로 산출․검증하되,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사회복지지출은 별도 생산하게 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목록화, 보조율, 매칭금액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복지재정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자료 구축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3절 연구수행체계 11

제2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기준 및 범위의 설정 13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기준 15
제2절 통합사회복지지출 기준 2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준 28
제4절 지방자치단체 통합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35

제3장 국고보조사업 분석 37
제1절 국고보조사업 정의 및 범위 39
제2절 국고보조사업 현황 분석 41
제3절 국고보조사업 목록화 52

제4장 지방세 감면 65
제1절 통합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는 사업 67
제2절 통합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할 수 없는 제도 68

제5장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요와 구축방안 77
제1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개요 79
제2절 지자체복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83

제6장 요약 및 제언 89
제1절 요약 91
제2절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94

참고문헌 97

부록 99
부록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목록과 매칭금액 등: 통합사회복지지출 산출용 101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30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분야부문별 업무 1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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