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요약보고서)

초록: 본 연구는 경감제도 내 항목별 적정성 평가와 함께 전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의 경감제도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주요현황 고찰 9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상 보험료 경감제도 11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면제 항목별 주요현황 검토 13

제3장 국내외 주요 참고사례 고찰 47
제1절 국내: 조세 및 타 사회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49
제2절 국외: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제도의 참고사례 고찰 52

제4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인식도 및 의견 조사 59
제1절 조사 개요 61
제2절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63
제3절 공단 직원 의견 조사 결과 69

제5장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71
제1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향 및 기본원칙 73
제2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제도단위 개선방안 76
제3절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항목단위 개선방안 88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