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조성은; 여유진이상정전진아; 주보혜; 김현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의 전반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 제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아동수당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함의 9
제1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11
제2절 아동수당의 역사적 개편과정: 독일의 사례 18
제3절 각국 아동수당의 제도적 다양성 32

제3장 아동수당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와 함의 47
제1절 조사의 구조 49
제2절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정책 반응 51
제3절 아동수당 담당공무원의 정책 반응 61
제4절 아동수당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64

제4장 한국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73
제1절 아동양육지원 체계의 구조 75
제2절 아동수당의 발전 방안 모색 78
제3절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84
제4절 아동수당과 출산정책 89

제5장 결 론 9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97
제2절 정책적 함의 98

참고문헌 101

부 록 1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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