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제목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저자

조성호; 와타나베 유이치(渡邉雄一); 유카와 시호(湯川志保); 이윤석; 최인선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성장반등, 출산안정, 고용여건 개선 등의 변화가 단순한 인구구조상 변화인지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참고할만한 전략 및 정책 패키지를 도출하기 위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일본의 인구구조 및 경제고용 지표 변화 7
제1절 인구구조 지표 변화 9
제2절 경제고용지표 변화 21
제3절 소결 37

제3장 일본의 사회현상 분석 41
제1절 1990년대의 주요 사회현상 43
제2절 2000~2010년 경의 주요 사회현상 50
제3절 2010년 이후의 주요 사회현상 61
제4절 소결 69

제4장 일본의 경제고용복지정책 71
제1절 골태방침(骨太の方針対策, 경제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73
제2절 경제정책 96
제3절 고용정책 117
제4절 복지정책 133
제5절 소결 164

제5장 일본의 경기부양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 173
제1절 디플레이션과 금융 정책 176
제2절 고령자고용정책과 공적연금제도와의 관계 182
제3절 소결 187

제6장 결 론 189
제1절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 대한 내각부의 견해 191
제2절 최근 일본 경제고용 상태에 대한 일본 전문가 자문 192
제3절 결론 194

참고문헌 201

부 록 2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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