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제목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저자

여나금신현웅; 민인순; 김상호; 정형선; 박정훈; 임재우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전체 의료보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통해 제도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국민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국내 의료보장 제도 현황 및 상호연관성 고찰 11
제1절 국내 의료보장 제도 개념 및 현황 고찰 13
제2절 의료보장 제도별 현황 및 상호연관성 고찰 31

제3장 국내 의료보장 제도 비급여 항목 및 비급여 관리 현황 고찰 101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급여/비급여 범위 103
제2절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관리 현황 128
제3절 산재/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사례 133

제4장 주요국 의료보장 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고찰 145
제1절 주요국 의료보장 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고찰 개요 147
제2절 국가별 주요사례 고찰 149
제3절 주요 국가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사례 고찰 195

제5장 의료보장체계 연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207
제1절 의료보장체계 연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209
제2절 향후 연구방향 제안 214

참고문헌 21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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