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 우선순위 및 지출 개선방안 연구

제목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 우선순위 및 지출 개선방안 연구
저자

정영호고숙자; 오인환; 배정은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ㆍ재정비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 건강증진사업 현황 조사 및 문헌고찰
· 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한 기존 연구, 학계 의견 및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문헌고찰
· 국내 건강증진사업 운영 실태 조사 및 국내외 현황 분석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 구조 현황 분석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 및 운용 현황 분석
- 국내외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례 검토
- 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핵심 과제 선정
- 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 전략 개발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영 방안 및 전략을 제공하고자 함.
-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전문가와 심층회의
·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현황 및 환경 분석 5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관련 환경 분석 7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3장 국내외 기금 운영 사례 39
제1절 국내 기금 운영 사례 41
제2절 국외 기금 운영 사례 47

제4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구조 분석 63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구조 현황 65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75

제5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우선순위 85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87
제2절 우리나라 질병부담수준과 미래 질병부담 변화 98
제3절 질병비용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편익 136

제6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의 개선 방안 145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개선 방안 147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 방안 153
제3절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165
제4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방안 마련 169

참고문헌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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