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자

정은희김태완정해식임완섭오욱찬; 김근혜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층 보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빈곤층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되고 있음
- 기본재산 공제액의 변화율이 평균 전세가격의 변화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제도의 보장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본 연구는 재산기준으로 인한 빈곤층의 사각지대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 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도입 배경과 변화 1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도입 배경 21
제2절 현행 재산기준의 적용 방식과 주요 기준선별 가구 분포 추정 27

제3장 기초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기준 관련 쟁점별 조정방안 37
제1절 급지구분방식 변경 39
제2절 기본재산 공제액 조정방안 50
제3절 주거용재산 한도액 조정방안 63
제4절 재산균등화 지수 도입 방안 69
제5절 환산제외 기준 조정방안 80
제6절 금융재산 공제기준 개선방안 95
제7절 재산 유형 구분의 단순화 100
제8절 유형별 환산율 조정 109
제9절 자동차의 환산방식 조정 114

제4장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방안 및 효과 133
제1절 재산기준(기본재산액)의 자동조정 방안 135
제2절 재산기준 개선안 및 효과 분석 148
제3절 장기적 개편 방향 166

제5장 결론 및 제언 173
제1절 요약 및 결론 175
제2절 연구의 한계 178

참고문헌 179

부록 18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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