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축된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데이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수당 신청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전체 가구와 영유아 가구 소득재산 수준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목차
목 차
제1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연구 필요성 및 개요 1 제2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운영체계 15 제3장 아동수당 2018년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예측 분석결과 31 제4장 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대상 선정 현황 53 제5장 아동수당 2019년 선정기준(안) 추정 결과 59
<부 록> 부록 1 아동수당 자산조사 간소화 관련 자동판정 적용 모의분석: 전월세거래정보 없는 가구에 대한 조사자동화 65 부록 2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방식에 따른 수급대상 분포 예측 비교 분석 결과 (공제 미적용 시)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