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도출 연구

제목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도출 연구
저자

최현수; 박아연; 오미애; 진재현; 천미경; 전지수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축된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데이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수당 신청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전체 가구와 영유아 가구 소득재산 수준 및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목차
목 차

제1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연구 필요성 및 개요 1
제2장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운영체계 15
제3장 아동수당 2018년 선정기준 및 수급대상 분포 예측 분석결과 31
제4장 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대상 선정 현황 53
제5장 아동수당 2019년 선정기준(안) 추정 결과 59

<부 록>
부록 1 아동수당 자산조사 간소화 관련 자동판정 적용 모의분석: 전월세거래정보 없는 가구에 대한 조사자동화 65
부록 2 아동수당 선정기준 도출방식에 따른 수급대상 분포 예측 비교 분석 결과 (공제 미적용 시) 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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