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실태 분석

제목
2017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실태 분석
저자

황나미이수형; 장인순; 이상림; 이난희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실시된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시술성과를 전년도와 비교 분석하고, 10월부터 도입된 저소득층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액의 비용부담 완화 효과를 파악하여 난임 시술의 질적 보장과 함께 효과적, 효율적 시술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첫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난임 특성, 시술결과, 시술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의 특성 파악
둘째, 건강보험 적용 전후 체외수정 시술의 발생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교 분석
셋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정부 시술비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
넷째, 저소득층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난임특성 및 시술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만족도 분석
다섯째, 건강보험 적용이후 난임 시술의 의료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21
2. 연구목적 29
3. 연구내용 및 방법 30

제2장 2017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현황 및 결과 분석 37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의 일반특성 39
2. 체외수정 시술 특성 48
3. 체외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60
4. 체외수정 시술기관의 시술 실태 67
5. 체외수정 시술비용 및 시술비 지원금 71
6. 원인불명 난임의 시술 특성 78
7. 저소득층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실태 80

제3장 2017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현황 및 결과 분석 93
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일반특성 96
2. 인공수정 시술 유형 106
3. 인공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107
4. 인공수정 시술비용 및 시술비 지원금 116
5. 인공수정 시술기관 시술 실태 121
6. 원인불명 난임의 특성 및 시술 실태 125

제4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시술여성의 만족도 및 요구도 131
1. 응답 여성의 일반 특성 133
2. 응답 여성의 난임원인 및 시술 특성 139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152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56
5. 난임여성의 난임 시술에 따른 요구도 170
6. 시술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6

제5장 난임부부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방안 179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181
2. 수요자 중심의 의료적, 사회적 지원 방안 185

참고문헌 189

부 록 191
부록 1.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 2017년 191
부록 2. 프랑스 「L’Agence de la biomedecine」 기능 192
부록 3. 조사표 19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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