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제목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저자

이현주강희정류정희; 손병돈; 이재원; 박형존; 김성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공공부조․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가 대상 포괄성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으로 충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나가야 하는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연구개요 2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3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6

제2장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과 한계 37
제1절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39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44

제3장 자료의 구성과 분석틀 47
제1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의 배경 49
제2절 자료의 범위와 분석틀 52
제3절 자료의 추출과 대표성 검증 57

제4장 분석결과1: 기초분석과 제도형태별 분석 61
제1절 소득・재산・연령 등 표본의 특성 분석 63
제2절 사회보험 가입 71
제3절 공공부조: 생계급여 중심 81

제5장 분석결과2: 소득보장 87
제1절 소득보장 종합 분석 89
제2절 노인 소득보장 104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134
제4절 아동 소득보장 144
제5절 장애인 소득보장 167
제6절 주거와 교육보장 172

제6장 분석결과3: 서비스보장 181
제1절 서비스보장 종합 분석 183
제2절 돌봄서비스보장 185
제3절 의료서비스보장 210

제7장 종합 분석과 정책과제 261
제1절 소득‧서비스보장 종합 분석과 시사점 263
제2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 후속 연구의 과제 266

참고문헌 2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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