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제목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저자

임완섭김태완정은희황도경이아영; 형시영; 황정하; 윤여선; 박형존; 이주미; 김예슬; 최준영; 안영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통계 등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활실태조사 조사지표 선정과 조사표 작성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하며, 조사표 작성과 조사결과 분석 그리고 정책함의 도출에 있어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수행을 담당하는 통계청의 실태조사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성·분석하여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즉,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지표 및 조사표의 설계, 효율적인 조사수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통계치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국가보훈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함의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6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51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53
제2절 규모 추이 및 현황 56
제3절 주요 지원정책 65

제3장 관련 조사 등 모니터링 사례 87
제1절 국내사례 89
제2절 해외사례 96

제4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119
제1절 조사 개요 121
제2절 표본 설계 124
제3절 조사표 설계 129

제5장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143
제1절 가구 일반사항 145
제2절 주거상황 160
제3절 가계지출 170
제4절 소득 176
제5절 자산 및 부채 188

제6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 현황 분석 199
제1절 문화 및 여가 201
제2절 사회참여 212
제3절 가족관계 218
제4절 보건의료 226
제5절 경제활동 246
제6절 노후보장 266
제7절 정책서비스 278
제8절 보훈대상자 인식 및 욕구 318

제7장 타 조사 및 유사집단과의 비교 329
제1절 개요 331
제2절 가계금융복지조사 332
제3절 노인실태조사 341
제4절 장애인 실태조사 350
제5절 사회조사 356

제8장 소득계층별 규모와 소득보장정책 효과성 363
제1절 소득계층별 분포 및 규모 추정 365
제2절 공적이전과 보훈급여금의 효과성 373

제9장 주요 결과 및 함의와 제언 381
제1절 주요 결과 및 함의 383
제2절 생활실태조사 관련 제언 395

참고문헌 397

부록 403
[부록 1] 표본추출 세부 과정 및 가중값 작성 403
[부록 2] 영국의 보훈 제도 415
[부록 3] 미국의 보훈 제도 433
[부록 4]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45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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