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통계 등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활실태조사 조사지표 선정과 조사표 작성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하며, 조사표 작성과 조사결과 분석 그리고 정책함의 도출에 있어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수행을 담당하는 통계청의 실태조사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성·분석하여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즉,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지표 및 조사표의 설계, 효율적인 조사수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통계치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국가보훈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함의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6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제도 현황 51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53 제2절 규모 추이 및 현황 56 제3절 주요 지원정책 65
제3장 관련 조사 등 모니터링 사례 87 제1절 국내사례 89 제2절 해외사례 96
제4장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119 제1절 조사 개요 121 제2절 표본 설계 124 제3절 조사표 설계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