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및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운데 일을 하는 빈곤층과 저소득가구의 소득에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줄이되, 소득증대 및 분배개선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조합,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성을 찾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윤리적인 당위성과, 또한 불완전경쟁 노동시장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경제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실증적 배경에 근거한다. 많은 실증연구와 메타평가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실증연구 결과는 없으며, 10대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게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에도 그 크기는 미미하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최저임금제도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고용 영향 없이 저숙련 노동자 및 빈곤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면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