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제목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저자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고금지; 신지영; 진재현; 천미경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제공과 UN SDGs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요구 통계의 수집, 생산, 정리 그리고 미생산통계의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UN SDGs 제시지표의 우리나라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 제출을 위해서는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변화, OECD에서 요구하는 지표의 정의와 생산기준 등을 살펴보고, 요구 통계의 생산 가능성과 현재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통계를 구분하며, 생산가능통계에 대해서는 수집 혹은 생산을 통해 제공하고, 생산이 어려운 통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향후 효율적인 생산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생산을 용이하게 하며, UN SDGs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의미, 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제출 및 효율적인 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OECD 통계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 중에 하나이다. OECD 통계는 제공 국가에서 OECD 요구 생산기준에 맞게 생산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통계이고, 생산방법 및 자료원 파악도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현재의 수준 파악, 통계생산을 위한 방법 및 자료원 파악의 용이 등 통계생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요구하는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 제공과 회원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UN SDGs 제시 지표의 체계적인 정리 및 관리와 보건복지의 문제점 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보건통계의 요구동향 25
제1절 OECD 보건통계 요구동향 27
제2절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30

제3장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생산 수준 35

제4장 OECD 부문별 보건통계 제출 현황 43
제1절 건강상태 50
1. 기대여명 50
2. 모성 및 영아사망 54
3.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56
4. 영아건강 61
5. 감염병 62
6. 상해 64
7. 결근 65
제2절 보건의료인 소득 66
제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 68
1.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69
2.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71
제4절 사회보장 74
1. 정부/사회 건강보험 74
2. 민간건강보험 75
제5절 의약품시장 78
1. 의약품 소비 78
2. 의약품 판매 81
3. 제네릭 시장 84
제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86
1. 식품섭취 87
2. 주류소비 88
3. 담배소비 90
4. 체중 및 체형 93
제7절 대기기간 95
제8절 보건의료이용 98
1. 외래치료: 진료 99
2. 외래치료: 예방접종 100
3. 외래치료: 검진 101
4. 병원치료: 종합 102
5. 병원치료: 진단범주별 평균병원재원기간 105
6. 병원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율 116
7. 시술: 진단상의 검사 122
8. 시술: 외과적 수술 123
제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 128
1. 의사 128
2. 성‧연령별 의사 130
3. 분야별 의사 131
4. 조산사 133
5. 간호사 135
6. 개인보조원 138
7. 치과의사 139
8. 약사 141
9. 물리치료사 142
10. 병원종사자 143
11. 졸업생 145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 146
1. 병원 147
2. 병원병상 149
3. 장기요양거주시설 병상 151
4. 의료기술 152
제11절 해외수련 의사와 간호사 154
1. 해외수련 의사 154
2. 해외수련 간호사 155
제12절 보건지출 157
1. 국민보건계정의 개요 157
2. 보건계정 주요 항목의 정의 및 내용 158
3. 보건계정의 작성 165
4. 보건계정 통계의 제출 166
제13절 보건의료의 질 167
1. 급성기 진료 168
2. 일차의료 입원율 170
3. 일차의료 약제처방 171
4. 정신보건 173
5. 환자안전 175
6. 환자경험 176

제5장 OECD요구 미생산 보건통계의 생산방안 179
제1절 OECD 단독 요구 통계 181
1.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181
2. 유급 결근 184
3. 보건의료인 소득 185
4. 제네릭의약품 시장 188
5. 대기기간 190
제2절 OECD/WHO/EU 합동 요구 통계 192
1. 외과적 수술 192
2. 관련분야 포함 활동의료인력 193
3. FTE(Full Time Equivalent)기준 병원종사자 194
4. 기능별 병원병상 195
5. 해외수련 의료인력 195
제3절 보건지출 197
제4절 보건의료의 질 197
1. 급성기 진료 197
2. 일차의료 약제처방 198
3. 정신보건 198
4. 환자안전 199
5. 환자경험 199

제6장 UN SDGs 지표의 목표와 우리나라 수준 201
제1절 보건수준 203
제2절 복지수준 208

제7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11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14
1. OECD 보건통계 215
2. WHO 사망원인통계 217
3. WHO 보건통계 218
4.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19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19
1. OECD 보건통계 220
2.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223
3.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24
4. WHO 보건통계 225
5. 기타 국제기구 226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9

참고문헌 233

부 록 237
부록 1. 2018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37
부록 2. 지표해설 336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8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실태 354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355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56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378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2014년 OECD 제출 기준) 379
부록 5. 2018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38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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