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제목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저자

이소영변수정김종훈김회성박종서임정미조성호; 오신휘; 김동식; 신동일; 김소윤; 신옥주; 이근덕; 한정열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인공임신중절(낙태) 규모 및 실태의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힘으로써,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각적인 접근과 과학적 방법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낙태) 규모를 추정하며 여성의 관련 경험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국외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법·제도 사례 분석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15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현행법 고찰 21

제3장 국외 사례 27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규정 29
제2절 개별국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상담절차 75

제4장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론 89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추정 방법 91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방법 94
제3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 심층면접 조사 방법 106

제5장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109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대상자 일반 사항 111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주요 결과 113

제6장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여성의 경험 분석 191
제1절 임신중단 경험자 특성 193
제2절 임신 당시 피임 상태, 임신 및 임신중단 사실 공유 및 협박 피해 196
제3절 임신중단 사유 및 경험 과정 특성 207
제4절 논의 246

제7장 결 론 249
제1절 요 약 251
제2절 시사점 257

참고문헌 263

부 록 271
보 론: 인공임신중절(낙태)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32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66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