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인공임신중절(낙태) 규모 및 실태의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힘으로써,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각적인 접근과 과학적 방법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낙태) 규모를 추정하며 여성의 관련 경험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국외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법·제도 사례 분석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15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현행법 고찰 21
제3장 국외 사례 27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규정 29 제2절 개별국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상담절차 75
제4장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론 89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추정 방법 91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방법 94 제3절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자 심층면접 조사 방법 106
제5장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109 제1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대상자 일반 사항 111 제2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주요 결과 113
제6장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여성의 경험 분석 191 제1절 임신중단 경험자 특성 193 제2절 임신 당시 피임 상태, 임신 및 임신중단 사실 공유 및 협박 피해 196 제3절 임신중단 사유 및 경험 과정 특성 207 제4절 논의 246
